실시간뉴스
‘성폭력ㆍ성희롱 없는 세상’... 여가위, ‘미투’ 관련 법안 통과
‘성폭력ㆍ성희롱 없는 세상’... 여가위, ‘미투’ 관련 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4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23개의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등이 골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원칙을 명문화 해 2차 피해를 방치하도록 했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그러나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