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 사법농단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들이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단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발언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