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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
‘수사기록 유출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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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수사 기록을 빼내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로 출석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리고, 영장 재판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관행이나 예규를 따른 것인가',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신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추가 연루 의심 판사 7명의 가족 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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