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ㆍ바른미래당, “비핵화 아무 진전 없었다” 혹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틀간에 걸친 정상 회담 끝에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에는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해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도 이끌어 내면서 김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사실상 국민들을 만족시킬 비핵화 조치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실질적인 비행과 조치가 없다며 혹평했다. (사진=뉴시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핵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은 오히려 전보다 후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특히 "군사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많다. 핵에 대해선 아무 진전 없는데 곳곳에서 비행금지구역 등을 이야기한 게 상당히 위험하다"며 "비행금지구역을 정해 정찰 행위를 못하고 무인 정찰을 일정 지역 내에서 못하게 했다. (무인정찰을) 못하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