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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장관 청문회, “개혁의지는 있을까?”
이재갑 노동부장관 청문회, “개혁의지는 있을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9.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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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후보자 전 정권 ‘반노동’ 행위 집중 추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권때 비정규직법·파견법 찬성하고, 최저임금 하한제‧예술인 실업급여도 반대했던 전력이 국회 청문회에서 성토됐다. 한마디로 전 정권 입맛대로 노동시장을 흔들었던 장본인이 노동개혁을 이룰 적임자냐는 거다.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갑 후보자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갑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갑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노동부 핵심 요직을 거쳤고, 두 정부와 현 정부 정책은 정반대 수준으로 다르다’며 과거 발언과 행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이 후보자의 태도변화를 집중 추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저임금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재갑 후보자는 “최근 나타나는 고용 악화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갑 후보자가 2012년 노동부 차관 시절 최저임금 인상 법률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표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이었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환노위에서 “법에 목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에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월급 157만3770원)은 평균임금(1~6월 336만3000원)의 46.8%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재갑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여러 임금통계 가운데 어느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라는 결과가 달라진다. 기준을 법에 정하면 또다른 갈등이 생기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경직되게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는 지금도 변함 없다”고도 덧붙였다.

청문위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놓고도 견해를 물었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초 당시 이재갑 차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조항이 시행령에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해 10월 입장을 바꿔 노조설립승인을 취소 통보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후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해당 법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위반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재갑 후보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더민주 전현희 의원이 묻자 “법원에 계류 중이고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므로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후보자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발언과 정책을 내놓은 점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문화예술인 고용보험과 비정규직법 등 전 정부와 현 정부 입장에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 후보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노동법안이 국회 통과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더 좋은 일자리라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정책실장 재직 당시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고용보험이 특수고용에도 적용 안 되던 상황이었고, 제도를 적용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작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개선 TF 좌장을 맡아 논의해왔고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까지 짠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고용정책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속한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강제진압 문제를 두고 이재갑 후보자는 양비론을 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쌍용차 파업을 가리켜 “근로자들이 아무리 절박해도, 옥쇄파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쟁의)하는 자체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묻자 이재갑 후보자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절박했고, 경찰은 경찰대로 그런 문제 있어서 불행한 사태로 발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동쟁의조정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라며 이상돈 의원이 다시 묻자, “물리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 법은 쟁의해도 평화적 방법으로 하도록 지향하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2000년 아파드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갑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제가 가진 능력과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차관, 박근혜 정부 시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반 노동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집중 추궁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거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요직을 거쳐 노동적폐 주범인 사람이 노동존중사회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까지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이재갑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용득 의원은 또 “과거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를 마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한 언론에는 창조경제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면서 허구성을 비판했는데 본인 신념이 변한 것인지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여기까지 온 게 시류에 편승하고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후보자는 “당시 국제기준에 비춰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인지 논란이 있었고 임금통계도 논란이 많았다”면서 “당시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논란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담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는 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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