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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무단 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문건 무단 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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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재판 기록 문건 등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 및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유 전 연구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전직 법관으로서 심경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기록 문건 등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 및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재판 기록 문건 등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 및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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