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재판 기록 문건 등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 및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유 전 연구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전직 법관으로서 심경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