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심재철, 정면대결 '격돌'... 한국당 "대정부투쟁 선언" 지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휴일 2억원 사용"... 기재부, 유출 자료 공개 '추가 고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휩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소집하는 등 전면적인 싸움을 예고 했으며 이에 정부 여당도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27일 시작된 그 첫번째 대결부터 당사자인 청와대와 심 의원이 크게 치고 받으며 향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날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심야 및 주말 시간대 2억4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때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등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볼 때 더욱 그 여파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난 내용은 없다고 즉시 반박하며 부정적 여론 확대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인가 자료 공개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231건 4132만8690원, 법정 공휴일 및 주말에 사용한 지출 건수는 총 1611건 2억461만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정황 의혹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심 의원의 제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나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1시 이전이나 주말에 사용한 것은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재부는 심 의원의 비인가 자료 공개에 따른 추가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앞서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지출내역 중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은 사살이 아님이 판명됐다"며 "또한 해외 순방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는 주장도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한 코드상 단순 불일치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앞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