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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들 “심재철 기재위 사임 없으면 국감 일정 합의 없다"
민주당 기재위원들 “심재철 기재위 사임 없으면 국감 일정 합의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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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사태가 벌어졌다"며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보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과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등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논란의 중심에 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강병원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정우ㆍ박영선ㆍ서형수ㆍ심기준ㆍ유승희ㆍ윤후덕ㆍ이원욱ㆍ조정식 의원(가나다 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재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공무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 배포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 심 의원은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한국당이 심 의원에 대한 기재위원 사·보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려워 국감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빨리 한국당이 심 의원을 사·보임시켜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감 시작도 전에 이런 식으로 '국감 물 타기' 작전으로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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