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운명의 날.. 오늘 1심 선고 생중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내려지면서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실상 다스를 지배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내려지면서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불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측에 강제인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가 장시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오랜시간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여기에 “중계 허가는 대통령 법정 입장 및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