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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부동산 허위매물 정부의 적극적인 처벌 필요”
권칠승 의원 “부동산 허위매물 정부의 적극적인 처벌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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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7만3847건... 투기세력 기승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투기세력의 허위매물 신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극적인 정부당국의 개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으로 전년 대비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올해 1~8월 3만906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 2만7712건 보다 28% 이상 많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9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도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투리세력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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