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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심재철은 실형받겠구나”... 자유한국당은?
이정렬 “심재철은 실형받겠구나”... 자유한국당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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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맥빠진 청와대 저격’ 포기할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심재철 의원발 ‘청와대 저격’이 동력이 없다.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자유한국당 역시 ‘국정감사를 앞 둔 사전 포석’이라는 속내가 국민들에게 읽히면서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심재철 엄호 사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직 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가 일찌감치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은 실형받겠구나”라는 종합적 판단을 내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지난 1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폭로하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에도 이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폭로하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에도 이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박범계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재직 당시 특별활동비 6억원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특활비는 6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박범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범계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SN)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 조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0여분간 설전을 주고받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폭로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에 ‘법적 책임’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규 아이디(ID) 발급, 한국재정정보원 공무원 불러 내려받기 교육 뒤 정보통신망 접근 열람 내려받기 등의 과정이 특별한 교육이란 뜻이었다”면서 “우연한 접속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며 “국회 부의장 특활비 6억원은 심재철 의원과 같은 당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발언 기사에 근거했다”고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사활을 건 고독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또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심재철 의원발 ‘청와대 저격’에 있어 자유한국당의 대응전략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올해 ‘2018 국정감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의 전면전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점차 무게가 실리면서 오히려 국정감사를 떠 안고 있는 10월 정기국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심재철 의원 논란에 대한 당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인데,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당차원에서 한 몸처럼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의 모든 당력을 심재철 의원에게만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당 지도부의 행보가 당도 심재철 의원도 ‘이구동성’을 언제까지 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의 폭로가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심재철 의원의 폭로성 논란은 청와대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협공을 받기에 이르렀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지난달 21일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또는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대법원 항의방문까지 곁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심재철 폭로’를 정쟁에 십분 활용하겠다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당연히 ‘야당 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십분 활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이후 당 차원에서 매우 요란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해 촉발될 당내 불만을 외부 세력을 통해 봉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장까지 합세하면서 자유한국당내 결속은 탄탄하게 굳어지는 듯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정부를 향해 보다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면서 당내 결속을 다졌다.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해킹이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면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는 ‘히든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발맞춰서 심재철 의원은 곧바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연이어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또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당력 집중은 기대에서 크게 빗나갔다. 심재철 의원 논란이 별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해당 논란은 오히려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의 불법성만 강조됐다. 특히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벌인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는 별다른 파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감사를 앞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국 발목잡기라는 낙인까지 받게되면서 심재철 의원발 폭로는 동력을 급격하게 잃게 됐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반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유기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면서 심재철 의원발 폭로 논란은 여야 전세가 역전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심재철 폭로’를 정쟁화 하겠다는 전략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쟁으로 인해 ‘2018 국정감사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심재철 카드는 여야간 법적 난타전만 주고받았을 뿐 정국 주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