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국회 여야 엇갈린 기대와 반응

폼페이오 방북 놓고 민주당 한국당 상반된 분석과 기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마치고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올 예정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의제를 두고 담판을 벌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뒤 서울로 넘어올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후 4시 현재 평양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출발할 시간이다.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곧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강경화 장관과 비공개 만찬도 잡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비핵화 협상의 한미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오늘 아침 전용기 편으로 일본을 떠나 평양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일정에는 지난 7월 빈손으로 돌아왔던 3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잡혀 있었다. 외신들은 북미 양측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방증인 만큼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과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선택지에 대한 담판을 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방북 성과에 대해 얼마나 공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광폭행보에 대해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치권도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길 기대한다”는 다소 기다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면 곧장 청와대로 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단 하루 만에 북과 남의 정상을 상대로 펼치는 미 국무장관의 외교가 긴박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듯 자연스럽다”고 사실 관계를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 협정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한 후 내일 방중길에 오른다.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작금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폼페이오 방북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나아가 “정치권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실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간다는 주도적인 자세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나아가 11월로 예정된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를 초월해 하나로 마음을 모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회와 정치권도 ‘평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때”라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 북한 비핵화없는 평화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7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난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도 “폼페이오는 북한 비핵화가 완수되면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 묶음으로 보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 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철'인 영변핵시설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망발을 했다. 민주당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야당을 압박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또한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20~60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쓴소리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영석 대변인은 덧붙여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도 중, 러를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제재마저 완화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 어렵게 될 뿐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한 후 국제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인권가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북한 문제의 초첨은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이날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담겨야할 내용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