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태훈 국감 나와라! 손 좀 봐주마!”

임태훈 군인권센터 “정치 보복성 국감 못 나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임태훈 소장은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을 단단히 손을 보겠다는 거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성토하면서 “기무사 문건 관련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 이름의 이 보도자료는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라면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별첨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2018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별첨된 임태훈 소장 출석요구서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돼 있어, 사실상 임태훈 소장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2018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관련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갈무리했다.

임태훈 소장의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군인권센터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으나,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 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2018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이 이미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해놓고 국정감사에 다시 불러들이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태훈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태훈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직격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따라서 임태훈 소장은 2018년 10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다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퇴진 촛불 기간에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하고, 탄핵 심판에 즈음하여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계화보병사단 등을 방문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등 친위쿠데타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며 각 종 물타기를 통해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직격했다.

임태훈 소장의 군인권센터는 과거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박근혜 피고인 재임 때인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집단구타 사망사건(윤일병 사건)을 최초로 폭로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은밀히 축소 조작됐던 인권 유린 사건을 파해치며 국민들에게 군대 내부의 비리와 인권유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해쳐 사회에 폭로해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또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시령 검토’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폭로하고 43쪽에 달하는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이 문건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등이 담겼고,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의 군인권센터에 대해 “일개 시민단체가 군 기밀을 어떻게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느냐”면서 물타기를 시도한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67쪽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추가 문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군인권센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임태훈 소장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