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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50여곳 국정감사 시작... 선동열ㆍ백종원 등 출석 눈길
내일부터 750여곳 국정감사 시작... 선동열ㆍ백종원 등 출석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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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비인가 정보 유출 공방...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신경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소득주도 성장 격돌 전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피감기관 750여곳을 대상으로 한 후반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물론 일자리와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쟁점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빠진 대신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선동열 감독이, 자영업자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장에 마련된국감 요구자료 (사진=뉴시스)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장에 마련된국감 요구자료 (사진=뉴시스)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에서 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 국정감사인 만큼 따져봐야 될 정잼이 많은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문 정부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어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문 정부의 핵심 추진 동력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8일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오면 동의하겠다며 조건부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며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야가 양보없는 격돌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명인들도 증인으로 채택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선동렬 감독은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 감독은 청탁을 받아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외식업계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영랍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IT 대표 기업 CEO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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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