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회 여야 ‘갈등 격화’, 쟁점은?

2018 국정감사 10일부터 20일간 “창과 방패”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국정감사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굵직한 정치적 쟁점과 현안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 예년과 달리 특별하게 재벌 총수들은 대거 빠지고 유명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거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재벌 총수들이 죄다 빠진 거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이번에 재벌 총수들을 부르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질타하는 모습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여야 각당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증인실명제가 채택되면서 과거에는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않고 돌아가는 증인이 많다는 비난 여론이 있어따.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2018 국정감사에선 대기업, 4대그룹 총수는 부르지 않았고 대신 중견그룹의 기업 실무자들 약100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이한 점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불렀다. 오지환 선수, 병역 면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여야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요리점문가이자 음식 프랜차이즈 성공신화 백종원씨를 부른다. 더본코리아 외식업계 기업을 운영하며 요리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백종원씨를 불러 자영업 대책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김영란 전 대법관도 증인이 됐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을 불러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겠다는 게 증인 채택의 이유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회 여야 간에 기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일찍부터 2018 국정감사를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각 당이 이번 국감에 대한 입장들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은 창으로 표현되는데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쪽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 폐기의 진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 조성 등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조성 결과물들을 큰 성과로 꼽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그리고 민생파탄 정권심판 국감’이라는 무지막지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격앙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실정’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위기라는 거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피고인과 그 수족들이 적지 않게 구속됐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사실상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현재 10%대에서 오랫동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계속되면 지금 꿈꾸고 있는 보수 대통합은 희망사항으로 그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확실하게 압박해서 보수대통합의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라는 정략적인 계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비박’ 등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력을 얻지 못할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조직강화특위가 꾸려졌지만, 당 내외에서 일고 있는 냉소적인 반응 역시 적지 않은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2018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5대 쟁점을 단단히 벼르고 파헤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겨냥하고 있는 5대 쟁점이란 구체적이지 않고 다만 국정감사 기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무모함, 그리고 비겁함 또 불통, 신적폐 이런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런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겠다는 것인데 바른미대당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현재 남북한 간에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안보 문제가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집중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인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따. 때문에 이번 국감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과 민생, 평화 이런 기조에서 충실하게 당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반해 민주평화당은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극히 저조하여 당내외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예산의 고른 지역 균형 배분 등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