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는 예견된 일”

권성동 무혐의에 네티즌 “국민들이 허수아비냐!” 폭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검찰의 처분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를 폭발시켰고, 국민들에게 ‘검찰내 시대의 대표 양심과 정의’로 알려진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미 결론이 예견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검찰을 향해 정문일침을 가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돼 네티즌들이 분기탱천하고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론이 제기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외압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임은정 청주지법 부장검사가 분기탱천한 마음을 자신의 SNS에 토로했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사진을 갈무리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외압 관련 대검 전문자문단을 꾸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내렸다.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곧바로 들끓었다. 이날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선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급하다” “이젠 특검 꾸려서 재조사 해야한다.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던지...” “강원랜드 외압수사 이게 무혐의? 도저히 내 귀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럴려고 민중이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검찰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당초 사건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도 걱정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양심선언했던 안미현 검사만 바보됐다” “안미현 검사는 아무일도 없는데 소란을 피웠단 말이냐?” “검찰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향후 안미현 검사의 신상을 걱정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고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해 “양부남 검사장이 단장이었던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구속여부를 검토했던 최종원, 김우현 검사장의 직권남용사건이 대검의 개입으로 꺾이고, 김우현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영전할 때, 이미 결론을 예상하였기에 전혀 놀랍지는 않다”면서 “안미현 검사가 예상했으면서도 많이 무참할 듯한데, 제가 이미 겪은 일이고, 고발장 낸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는 그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전 검찰총장 등의 직무유기 고발사건 고발인으로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처지라, 이심전심의 마음이 전해져 맘이 저린다”고 개탄해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엄청난 내압에 밀려 검찰이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국정원 차장, 심리전단장은 황당하게 불기소하였다가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어렵게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오래 전 일이 아니고, 그때 법무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은 검찰이 응징해도, 법무부장관이나 총장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한계와 제한이 없는 여의봉이기에 수사해야만 할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도, 기소해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게 해도 괜찮다”면서 “우리 검찰은 응징의 주체이지, 응징의 객체는 아니니까...”라고 비꼬았다.

임은정 검사는 덧붙여 “현실은 알고 있지만 참 부끄럽고 참담하여 마음 속 바다에 폭풍이다”라며 “어제 <광화 - 촛불로 역사를 피우다>을 보았다. 촛불혁명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집회에 나온 82학번 어떤 분이 기성세대로 시대를 바로 세우진 못한 선배들의 잘못을 후배들에게 사과하더라”라면서 “18년차 검사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후배검사들에게,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자신이 속한 검찰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PS : 추가 글’ 두개를 통해 “1. 제가 들었던 촛불이 안 검사님에게 번졌듯, 안 검사님이 오늘 든 촛불은 또 어떤 검사님들에게 횃불로 번져날 것이다. 오늘 어디에선가 흘리고 있을 눈물이 검찰을 성결케 할테지.. 역사에서 헛된 수고란 없으니까”라고 자조섞인 결기를 다지고 “2. 검찰이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주시라”고 검찰을 향해 날선 풍자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