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김병욱 의원, “주택담보대출자 5명 중 1명 다주택자”

주택 1채 대비 5373만원씩 부채 증가... 1주택자 대출 8만3000명 증가
카드론, 대부업 등 대출 증가도 문제... 1주택자 20.6% 다중채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빚내서 집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총 226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5%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10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 까지 현황자료로 사채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개인명의 가계대출 현황을 담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다중채무 변화 추이를 엿볼 수 있는 최초의 전수 조사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 주택담보대출자는 631만명으로 이 중 담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30명으로 전체 20.5%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이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부채 규모도 1주택자(502만명)의 경우 부채는 1인당 평균 1억3742만원인 반면 3주택자(22만명)는 2억5910만원, 5주택자(2만명)는 3억519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집을 10채 가진 390명은 평균 6억2103만원이었다. 11채 이상 소유한 1160명의 평균 부채는 9억7267만원이었다.

1주택에서 10주택까지 주택보유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 5373만원씩 부채가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간 주택을 여러 채 가질수록 빚을 내는 데도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 2건 이상 다주택 대출자는 1년 전에 비해 인원수로는 3만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에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8만3000명, 대출액은 25조원이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2주택 이상의 대출이 줄었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자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집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다중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130만명 중 43만명(33.3%)이 다중채무자 였다. 3명 중 1명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중 32만명은 신용대출을, 15만명은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1만7000명과 2만명에 달했다.

1주택자 502만명 중에서도 103만명(20.6%)이 다중채무자 였다.

84만명은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45만명은 카드론을 이용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8만명과 10만명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