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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트럼프 “美 동의 없이 해제 없다”
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트럼프 “美 동의 없이 해제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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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입장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강 장관도 논란이 불거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라며 단순히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북한 관광을 거론하며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을 받고 “관계부처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그해 5월24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행정 재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장관의 이같은 해제 검토 발언은 조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10일(현지시간) “한국은 우리 동의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개성공단 재개 중단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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