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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금융위, “법정금리ㆍ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한강T-국감] 금융위, “법정금리ㆍ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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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이미 마련됐으며 카드수수료는 오는 11월까지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앞서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었지만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진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이를 다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저소득ㆍ저신용 층을 위한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서민자금 지원,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전반으로 지원체계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약관ㆍ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내달 중 마련하겠다는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향을 발표키로 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