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인정,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 공방 가열 예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25일 대검찰청 감사를 앞두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 최대 현안인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이 다시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방안도 화두로 떠오늘 전망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과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의 주요 이슈도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이날 국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핵심 현안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 주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수사 상황, 압수수색 등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질타한 만큼 이번에도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법무부 최대 과제라 평가받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과 함께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이슈도 경쟁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 난민 인정 여부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이 대표적이다.
예멘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 시 사회적, 국가적 미칠 영향에 대해, 심 의원과 관련해선 ‘야권 탄압’을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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