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가 유의할 점”

[한강타임즈] “억울해요. 상대방이 잘못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위자료 청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합당한 액수를 받고 싶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의 외도가 주는 상처가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한다. 상간녀 위자료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결과에서는 승소, 과정에서는 원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 승소와 별개로 간혹 안타까운 것은 형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이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는 소송인데, 그런 만큼 오히려 역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형사상 범죄자가 된다면, 진정한 승소라고 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권한다.

우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오는 경우가 있다. 비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증거로 제출했다가는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대신 녹음파일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제출하여 승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곤 한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외도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나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상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격분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등이 문제된다. 나아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각종 선물과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을 알고 상간자의 물건을 갖고 와 버리거나 지속적으로 금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도나 공갈죄 등이 문제 되기도 한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안전하게 승소하되, 형사상 범죄를 유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다시 한 번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