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피감기관을 국정감사해야 할 의원들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어어지고 있다.
의원들과 피감기관 간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6일 진행될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이 피감기관으로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심재철 의원을 둘러싸고 제척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날(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심 의원에 대해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같은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며 “만약 심 의원을 빼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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