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이날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일단락 된다.
다만 표결이 부결된다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재선출 과정을 밟게 돼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각 당에서 추천된 후보는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등이다.
앞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바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인사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해 이제까지 미뤄져 왔다.
이날 인청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심사보고에서 "위장전입 및 주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가족의 위법사항 방관을 소홀했으며 박사 취득과정에서도 출석에 여러 특혜를 받는 등 헌법재판관 자질을 갖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연구회 중 하나로서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장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헌법적 정신을 염두에 두고 재판해온 것이 후보자 추천에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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