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그간 헌재 공백사태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며 이제나마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앞에는 국민 기본권을 다투는 1908건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 마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의 어깨가 무겁다"며 "현재 헌재에는 국민 기본권을 다투는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주요 사건은 물론 9월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 위헌법률심판 16건, 권한쟁의심판 2건 등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3인의 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그간 미뤄진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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