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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숨 돌린 헌재...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등 1908건 과제 산적
(종합) 한숨 돌린 헌재...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등 1908건 과제 산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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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 모두 본회의 통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 표결 결과 3인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의 동시 퇴임 이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 되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다만 앞으로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주요 사건을 비롯하여 9월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 위헌법률심판 16건, 권한쟁의심판 2건 등 모두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 재판관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 민주당 몫인 김기영 후보의 경우에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며 통과됐으며 나머지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는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김 후보자는 재석의원 238명 중 125명이 찬성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111명이나 됐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는 점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인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선출안을 반대해 온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몫인 이종석 후보는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 바른미래당 몫인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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