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손실액이 3665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승객도 2억7000만명을 넘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손실액의 대부분은 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무임승차 승객비율이 전체 승객(18억6000만명)의 14.6%를 차지했다.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해 ▲2013년 13.4%(2억5100만명) ▲2014년 13.7%(2억6000만명) ▲2015년 14.0%(2억6300만명) ▲2016년 14.2%(2억6700만명)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손실액도 2013년 2895억원에서 2017년 366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누적금액만 지난해 기준 약 13조원에 달했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내년도 4140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