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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 7년새 62배 증가.. 기소는 절반 ↓
아동학대사범 7년새 62배 증가.. 기소는 절반 ↓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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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동학대사범이 최근 7년새 6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약 6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건만 3298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약식기소 포함)은 지난 2010년 30.8%에서 지난해 15.4%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3298건의 아동학대범죄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461명(기소율15.2%)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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