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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 정부, ‘경제 상황’ 전환 대책 먹힐까
‘유류세 15% 인하’... 정부, ‘경제 상황’ 전환 대책 먹힐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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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4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고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15만원으로 늘리고 국내 주력 사업인 자동차 산업 부품업체에 대해 1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대책으로 경제 분위기가 전환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이날 정부는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 내린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내달 6일부터 6개월 간 실시된다.

이에 내달부터는 1리터 단위에 붙는 유종별 세금의 경우 휘발유가 111원 낮아지고 경우는 79원, LPG 부탄은 28원이 인하된다.

정부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를 인하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를 인하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낮아지는 세금만큼 기름 값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6개월 동안 2조원 가량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맞춤형 단기 일자리도 5만9000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청장년층 실업자들로 행정정보 등의 공공 서비스 분야, 테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자영업자 상권 분석,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 공공서비스 분야다.

특히 정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키로 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에 대해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포항 영일만과 여수 항만 배후단지 등에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는 부지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래된 산업단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산단 구축사업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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