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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무성의한 타워크레인 대책, 노조 "자가당착!"
[단독] 국토부 무성의한 타워크레인 대책, 노조 "자가당착!"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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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 “국토부는 거짓과 모순의 생산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촉발된 국토교통부 비위 사실 가운데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26일에도 “국토부 박모 과장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과 구미에 있는 모 대학 행사에 동행한 정황이 포착됐다더라!”는 제보가 있었다. 그후 국토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이용호 의원의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국토교통부에는 오히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5일자로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시 현장 ‘퇴출’, 직권 등록말소와 형사고발 강력조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자 이에 대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조종사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종조합의 조합원들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국토교통부는 꼼수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엠바고를 25일자로한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 관련 보도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엠바고를 25일자로한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 관련 보도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25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 생명 안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국토교통부의 이날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질타했다.

이원희 국장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2017년 당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내용 가운데 ‘이대로 소형 타워 방치하면 제2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국토부는 방관하여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언론플레이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들 잘못으로 돌렸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충남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와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운용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18일 국정감사에서도 건설기계협회와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국토부의 삼각 트라이앵글 간의 카르텔로 인한 소형 타워(무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한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행태를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다”고 격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국토부 제1차관이 긴급하게 마련한 대책은, 28일 국정감사용으로 거짓과 모순의 생산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하여 모두 걸러냈다’고 답변했으면서 전수 조사를 이제사 다시 요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인타워크레인 불법 재활용 전수 조사에 대해 모순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국토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한 결과가 한심하다”면서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의 본질을 덮기 위한 관련 기사가 25일 1시현재 19개, 저녁 7시 현재 45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를 지배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언론플레이를 일일이 감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원희 국장은 덧붙여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지만 모든 장비로 보면 매일 매시간 지금 현재도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검사에서도 불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이 한심하고, 타워크레인 등록원부로도 즉시 밝힐 수 있음에도 검사 후에 적발이 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함”이라고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선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요란스럽게 포장하지 마라”면서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고 “손병석 차관의 정황 설명이 되었을 텐데? 작년과 올 한해 사고가 그리 많았는데 언론사가 소형과 대형의 구분도 못했을까? 무인(소형)타워크레인와 전혀 상관없고 대형 유인타워크레인의 사진으로 바꾸어 보도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사진이나 영상화면은 유인타워크레인을 내보냈다는 거다.

이원희 국장은 실례로 “용인 지역에서 전도됐던 MD1100이라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핀을 체결하지 않아 넘어간 인재 사고인데, 언론보도는 소형 무인타워크레인과 전혀 관련 없는 초대형 사고 사진으로 장식했다. 이것은 국토부의 과거 언론 플레이의 전형을 그대로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제정신인가? 18일 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원 정순기의 셀프 검사를 지적한 것의 재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건설기계협회로 위탁을 주어 건설기계 안전원이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포장하여 믿게까지 해준 곳”이라면서 “불법 개조 장비를 등록 시 묵인하고 승인한 검사기관이 이제 와서 2016년 일괄 등록된 599대 전수한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본질을 다시 노후 장비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교토교통부가 다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이날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이원희 국장은 “잠정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한 폐차된 장비가 개조되어 사용되는 것과 이를 등록해준 기관의 돈벌이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일자리 보전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무분별하게 중국에서 열악하게 제조한 후 수입해 들여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을 검사로 바로잡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노조에서 안전을 말하니 미봉책으로 답하는 국토교통부!”라고 타워크레인을 두고 벌이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원희 국장은 보도자료 내용을 문제 삼고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타워크레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하여’라는 대목은 현재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등록되어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들도 제작 시 대형 타워크레인이다. 불법을 인정한 대한건설기계안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덧붙여 “최근 수시로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는 국토부가 안전하다 장려하고 허가해준 연식 2~3년 이내의 무인 타워 사고”라면서,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설치 전·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11월부터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는 대목에 대해선 “본인들이 허가해 주고 본인들이 검사한다고?”라고 반문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선 “2016년도 소형 타워크레인 일괄 등록 시에 제출한 등록 원부에는 제조국과 국적도 없는 장비들 모두가 불법임에도 등록받아준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인데, 이는 국감자료로 요청한 서류를 보면 모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없다고 거짓으로 일관 중이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근본적인 위험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근본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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