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단독] 이용호 김철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맹폭”

이용호 김철민 “국토부 비호아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비리 백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사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갖은 비리 온상이 돼버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정순귀 이사장 비리백태에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순창남원임실)과 김철민(민주당 안산 단원을)이 맹폭을 가하며 ‘마지막 우병우 사단 잔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초토화 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 백태에 대해 폭로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으려 공기관으로 승격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과 장모 김장자, 정순귀 이사장으로 이어지면서 측근들을 이사로 등재하며 일부 이사는 17년간 재직하며 이사회를 사조직화했다, 그 외에도 방만한 예산집행과 국토교통부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임하는 채용비리까지 저질러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비리를 눈을 감고 국가 공기관으로 승격시키는 특혜를 베풀었다.

국회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착실하게 준비한 이용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사장 정순귀)이 이사회의 사조직화, 방만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와 비위행위로 얼룩진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해쳤다.

관리원은 지난 1997년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2015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됐고, 올해 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게 됐지만, 본지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자료를 제공했던 인사들은 관리원이 사실상 “이상달과 우병우 등 권력실세들을 등에 업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삼아 온갖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관리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등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국민 생명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맹렬히 질타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충남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위험천만의 ‘생활속의 시한폭탄’ 무인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비호아래 불법등록과 불법개조를 일삼으며, 심지어 이런 불법 등록을 사업으로 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도 뒤를 이어 “관리원 초기에 우병우 전 정무수석의 장인 이상달씨가 이사장을 했고, 2008년 이상달씨 사망 이후 이씨의 측근이었던 정순귀 현 이사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 김아무개씨(1929년생), 장아무개씨(1935년생), 이아무개씨(1941년생) 등 고 이상달씨의 측근들이 십수년씩, 길게는 17년간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관리원을 사유화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철민 의원은 특히 “정순귀 이사장과 4명의 이사(비상임)들은 관리원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건설기계 입대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이들 이사들에게 정해진 회의수당 외에 1인당 80만원 상당의 순금카드, 공기청정기, 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이렇게 지출된 돈이 3년간 총 3천만원이었다”고 폭로했다.

김철민 의원의 주장은 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7회 개최한 이사회에 지출한 비용도 총 1,100만원 가량이다”라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관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관단체나 기업에 900만원 가량의 상품권과 굴비세트 1,120만원 등 3년간 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사실상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용호 의원의 경우 정순귀 이사장 체제의 법인을 사익집단으로 운영한 책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철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원은 정년퇴직 기념으로 1인당 11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를 직원 3명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정순귀 이사장은 이 기간 법인카드로 △골프장 163만원, △제주도 여행비 454만원, △병원비 44만원 등 사적인 용도나 임직원과의 유흥 용도로 추정되는 지출을 했다. 지난 3년간 관리원이 이런 식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억 4,280만원에 이른다.

관리원의 방만한 예산집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리원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임원 1인당 600만원, 정규직 직원 1인당 360만원 등 총 3억 6,74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7년에는 회사 창립 20주년이라는 이유로 149명 전체 임직원이 제주도에 가서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하고 왔다.

이용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인사 커넥션 관계도파해쳤다. 관리원은 직원 채용도 공개로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임직원들이 추천한 인원 및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들어온 인원 대부분은 관리원 소속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이었다. 즉, 법인이 일개 사익 집단이 되어버린 형태다.

본지 기자가 확보한 자료와 이용호 의원, 김철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인사 비위사실은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게 됐고, 이후 관리원은 인사규정을 고쳐 ‘긴급한 인력수요 등을 사유로 하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 마디로 공공기관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특정 집단이 관리원을 사유화해서 방만 경영과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왔다. 국토부가 관리원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행위를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에 대해선 이용호 의원이 질의했을 당시 위증을 했다면서 정순귀 이사장에게 건국유통에 대해 추궁하고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위증의 죄)’에 의해 위증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