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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구속위기.. 혐의만 30가지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구속위기.. 혐의만 30가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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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향후 사법 농단 연루 핵심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약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각종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지목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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