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박범계 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함께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자유한국당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판사, 특별재판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에서 그동안 사법농단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 페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특별판사 도입의 시급성과 법제화 방향에 관해 제언할 예정이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는 사법농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한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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