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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 반대... “채용비리 덮으려는 정치공작”
한국당. 특별재판부 반대... “채용비리 덮으려는 정치공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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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며 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법농단’ 재판을 그 관계자가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이들 여야4당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권 침해 우려와 위헌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법률안을 확정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는 법률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추진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물 타기' 시도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에게 "위헌 시비를 일으키면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건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바른미래당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페이브북을 통해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할 지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허무는 시도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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