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지정했던 것에 반에 이번에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달 8일까지로 넉넉히 지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지난 29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을 지적하며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 하는 것이다.
다만 장관의 경우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등과 달리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요청 기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조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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