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30일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구제(소선거구제ㆍ다수대표제)의 한계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국회의원 공론화 테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사무총장에게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러한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9대 국회 때 개정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의석수와 득표율의 비례관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향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천 의원도 "정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을 그대로 놓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2대 1로 하면 결국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총장은 "저희가 의원 정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하고, 그런 동의 하에 정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잘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이야말로 국민에게 훨씬 생산적인 정치를 드릴 수 있다"며 "지역구에 과도하게 얽매이게 되면 품질 좋은 정치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 기존 소선거구제 개편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것들을 담아내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과연 현 시점에서 국민이 이를 용인해줄 것이냐가 가장 큰 제약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비례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선관위도 다양한 견해를 취합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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