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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국감 단독] 이용호 국토부에 '고질적 불법 타워크레인사고 종합대책' 요구
[한강TV-국감 단독] 이용호 국토부에 '고질적 불법 타워크레인사고 종합대책' 요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3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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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질적인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될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이용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2018국정감사에서 누차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집행으로 우리사회 생활속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고질적인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야 말로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

이용호 의원에게 노동자들 ‘감사의 편지’, 거듭되는 사고로 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사상하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던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과 국민안전을 호되게 지적한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임실남원순창)에게 국토교통부가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순창남원임실)이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18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을 상대로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순창남원임실)이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18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을 상대로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 2018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 속에서 발생했던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들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개선을 촉구했고, 29일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에도 국토교통부를 피감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지난번 (18일에 있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타워크레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면서 “(당시 답변자로 나섰던 손병석) 제1차관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당시 답변했던 대로) 종합대책을 세워주시고, 유인타워크레인을 불법개조해서 무인으로 가는 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생활속의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손병석 제1차관의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지난번(24일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도자료) 답변 주시고 나서도 불법 개조한 UT100이라는 제품이 아직도 여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많이 제보가 오고 있다”면서 “인터넷에만 들어가 봐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전부 회수조치 하시고”라고 주문했다.

이런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증인석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우측에 앉아 있던 손병석 제1차관은 답변에 나서면서 “네, 점검해서 적발될 시 말소조치하고 그 이전에도 등록원부를 통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전부 다 고발할 수 있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노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그간 국토교통부가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만큼, 지금의 답변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지켜봐야할 것인데, 전국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은 물론, 적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켰던 중국산 싸구려 불량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난 30일 오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타워크레인 관련 ‘자유인’이라는 네이버 블러그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불법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던 이용호 의원에게 장문의 ‘감사의 글’을 썼다.

이원희 국장의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편지글은 “힘없는 저희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존권과 그리고 짓밟히기만 했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주신 이용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물론, 이용호 의원님의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만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민들 또한 SNS를 통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그간 외면돼 왔던 이 사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쟁점화된 것은 사안의 본질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결부되어 있음을 언론계와 사회 각층에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그간 이용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전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7년은 저희들에게 깊은 절망과 분노의 한 해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동료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한 해이기도 합니다”라면서 “사고의 본질을 왜곡시켜 장비의 노후화와 기사의 운전 과실에 사고의 원인을 몰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지쳐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고 과거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그럼에도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나와 동료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이 부조리한 병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2017년의 그 슬픈 현실을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병폐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 이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국토부와 관련 기관 카르텔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아침에 이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의 결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훼손했음을 폭로했다. 

이원희 국장은 “하지만 이용호 의원님과 같이 정의의 기치를 세우려는 분들을 통해 희망 또한 보고 있습니다”라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불의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꺼질 뻔 했던 이 싸움의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주신 이용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날 편지글의 말미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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