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5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민생입법과 예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 사항도 채택했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먼저 여야정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처리와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채용공정 실현을 위해 취업비리 근절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규제혁신 관련법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법안의 적극적인 처리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도 낮추는 방안과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것이 뜻"이라며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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