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틀째인 6일 특히 여야는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 ‘원안 사수’냐 ‘대폭 삭감’이냐의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예산 편성의 한 축에서 (야당이) 같이 이해해 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경제 정책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 아니겠냐"며 "저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여당의 방어를 집중 공격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지난 2년 동안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도 54조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효과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현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규정하고 싶다"며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준 단시간 근로자가 151만3000명이 됐다"면서 “151만3000명의 자리가 좋은 일자리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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