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2차 피해와 배상소송에 임은정 ‘지원사격’

임은정 서지현에 ‘꽃뱀’ 경험담 들려주며 “용기 격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검찰내 두 여성 검사가 우리시대 정의를 대변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 미투 운동의 도화선 서지현 검사로 서지현 검사가 폭로 이후 2차 피해가 있었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두번째 ‘검찰의 정의와 양심’으로 불리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국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장본인으로, 서지현 검사가 최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이같은 미투 폭로 이후 ‘2차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도 “그동안 서지현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행되어왔다”면서 “가짜뉴스와 음해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성폭력 문제를 사회에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대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가 있었음과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꽃뱀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린다”라며 “하지만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 점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JTBC 뉴스룸에서 최초로 검찰의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 사실에 대해 “마치 ‘오래전부터 손석희 사장과 짜고 음모에 의해서 누군가 사주에 의해서 준비한 것처럼’하는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써 ‘정치하려고 그런다’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그동안 2차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서지현 검사는 또한 “(지난) 열 달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왜 성폭력 피해자가 이런 2차 가해를 당하느냐”면서 “살인죄와 강도 피해자, 절도 피해자 등은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데, 도대체 왜 성폭력 피해자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라고 검찰 조직과 우리사회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선 “제 생각에 성폭력 피해는 남녀 문제가 아니라 권력(문제)이다. 가해자들은 강자였다. 강자인 가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본인 멋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의식 없이 그저 가해자가 정한 프레임으로 괴롭힌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절한 바람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날 서지현 검사와 함께 검찰 내부의 비리 폭로 행보를 맞추고 있는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가 ‘꽃뱀’으로 매도되는 조롱을 당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내놓으며 서지현 검사를 우회지원하고 나섰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오후 “2005년 전관 변호사 스폰서를 두고 질펀하게 놀다가 성매매 나간 부장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극히 소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을 뿐인데,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소문이 간부들 사이에 공유되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꽃뱀’이란 단어에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제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어디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 말이 안 들리다가도 누가 꽃뱀~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곤 한다. 아직도..”라면서 “(과거 공안사건 재심에서 억울한 피고인에게) 무죄구형 이후 동아일보에서 ‘막무가내 검사’라고 절 명명한 후 ‘막무가내’란 말이 계속 맘에 맺혀서, 누가 그 소리를 하면 경기까지는 아니어도 움찔움찔하며 눈살이 절로 찌뿌려지게 되더라. 여전히..”라고 자신이 겪은 고충을 상세히 토로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도 제게 버거운 피해였지만, 영혼이 있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며 생긴 트라우마가 깊어, 저도 국가배상소송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면서 “비망록을 쓰며 증거 남기기를 한 것이 2016년 초이고, 검사장의 권유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질병외출로 을지병원에 가, 제가 보고 들은 검찰의 일부 비리, 제가 겪고 있는 탄압을 상담을 빙자하여 8시간 동안 구술하기도 하였으니, 피해 입증이 어렵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물론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어 국가배상소송을 결심하였다가, 소장을 결국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건 5년간 징계취소소송을 하며 진이 빠지기도 하였고, 만약, 국가배상소송을 새로 시작하면, 소송 준비를 하느라 제가 향후 검찰개혁에 쏟아야 할 노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고, 함께 해야 할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개탄했다.

임은정 검사는 또한 “제가 주저하는 사이, 서 검사님이 힘겹게 용기를 내시네요. 인사자료 유출한 검찰과 출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주의에 그치는 등 가해자인 검찰의 관련자들에 대한 극히 형식적인 문책 등 법무부와 검찰의 대처가 너무도 미흡하니 이렇게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겠지”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후안무치한 대처가 너무도 씁쓸합니다만, 숨죽였던, 아프지 않은 채 해야만 했던 피해자가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본다”고 장문의 이날의 독백을 맺었다.

한편, 한편 서지현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지현 검사는 이와 관련“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마치 그런 얘기(여러가지 악의적인 비난)가 사실처럼 돼서 입 다무는 것만 상책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지현 검사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상록의 서기호 변호사도 “사건을 맡고 보니 서지현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짜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 시절이던 2011년 소셜 미디어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표현(가카의 빅엿)을 써 물의를 빚은 이후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정의당에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원내대변인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