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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이것이 팩트... 민주당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일자리 예산' 이것이 팩트... 민주당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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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관련 팩트 브리핑'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지적한 주요 사실관계는 ▲일자리 예산이 단기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주장 ▲일자리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주장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 성과도 적고 공공일자리는 단기 알바성 자리라는 주장 등 3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먼저 이 대변인은 단기적 공공일자리 사업이 주요라는 주장에 대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예산(11조5000억원 49%),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8조1000억원, 35%)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도 OECD가 발표한 일자리예산의 GDP비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0.7%로 전체평균치인 1.31%의 절반에 불과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자리예산(19조2000억원)의 9월말 기준 집행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 연내 대부분 집행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창출 효과의 미미와 단기 알바성 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공공일자리 였다"며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부양과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더 없이 소중한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