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시작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예결위 산하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올해 예산안의 법정 시간 내 통과를 위한 물밑작업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그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고조는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으며 이같은 늑장 처리 관행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법정시안을 넘긴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를 넘겨 1월6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에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상임위별 예산 심사 진행 상황을 듣고 예산안 통과 시안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예산안이 법정 시안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회계년도 시작시점(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는 처리를 마쳐야 한다.
현재 여야는 15일부터 예결위 산하 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증액과 감액 작업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11월3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일자리예산 등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과 남북경협예산 등에 대한 이견차이가 커 수정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야권의 경우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예산국회 도중 경제부총리 등의 교체 인사를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다.
여야가 어떻게 이견을 좁히고 얼마나 정부의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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