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예산과 법안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첫 발을 떼지 못하고 파행됐다.
최근 국회 예산 정국에 경제 사령탑에 대한 전격적인 경질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1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선행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며 예정돼 있던 실무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방향 조정과 경제 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정중하게 드렸다"라며 "조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도 청문 결과보고서 없는 임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고언에도 지난 9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 후보도 장관으로 임명해 현 정부 들어 7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무력화됐고, 인사청문회 제도 유명무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여야가 신뢰를 가지고 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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