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에 대한 반발이 ‘유치원3법’과 ‘윤창호법’ 등 주요 법안처리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본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시사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국회 예산안 심사 도중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한국당은 지금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등을 주문하며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까지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법안 처리에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연내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12월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며 법안 처리는 더욱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뜻을 모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물론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 강서 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등도 처리가 요원하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보수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내걸고 국회 보이콧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구사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전혀 0.001% 가능성도 없는 것을 내걸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니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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