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씩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전격 발표한 가운데 중구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이를 위한 조례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역별 형평성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지속성 등 구 재정 여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얼마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공로수당 외에도 ▲관내 중ㆍ고등학생 교복지원 ▲청년 창업 지원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주민 유료 방송 시청료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도 쏟아지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결위를 앞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21일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3일부터 이같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 대표발의)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승용 의원 대표발의)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현재 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4433억3316만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3936억2356만원이다.
이중 인건비 등의 법정경비와 이미 계획된 사업예산 등 고정적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내년 공로수당으로 투입될 예산은 약 156억원, 약 100억원 대로 대폭 확대를 예고한 교육예산(초등학생 방과후 돌봄문제 해결), 그 외 축제와 행사, 긴급 상황시 사용될 예산과 구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비용, 각 동 현안 민원이나 사업 등을 감안하면 빠듯한 예산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 심사는 의원들 간 이같은 예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고문식 의원은 "구 재정 상 이같은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에 걱정부터 앞선다"며 "이러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원이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마련은 커녕 결국 부채를 떠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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