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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고용노동부 행태를 보면 곧 무너질 것!
문재인 정권, 고용노동부 행태를 보면 곧 무너질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1.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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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권 곧 무너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경남서 욕을 먹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는 부산 모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대뜸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국민혈세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인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실직을 조장하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고용노동부는 어느 정부의 공무원인가?”라고 격분했다.

제보자는 이어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기계산업노조에 10여명의 건설기계 사업자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수억 수십억원씩 건설기계 자본을 투자한 사업자들인데, 이들이 버젓이 노조를 결성해서 순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데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들 건설산업노조를 감싸고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사법경찰관 심모 근로감독관의 대화 녹취록이다. 심모 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10명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조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사법경찰관 심모 근로감독관의 대화 녹취록이다. 심모 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10명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조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30여년간 지속하고 있는 윤 모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면서 방만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수장 이재갑 장관을 경질해야 현재 건설기계 관련 업종의 수십만 순수노동자들이 건설기계산업노조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니 부산 경남에선 문재인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부산 북구 소재에서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윤모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나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부는 이를 고용노동부부산북부지청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다.
부산 북구 소재에서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윤모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나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부는 이를 고용노동부부산북부지청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다.

윤모씨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의 행정 행태는 ‘경악’스럽다는 거다. 윤씨는 수년전 부산 경남 지역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번갈아가며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설립한 전모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건설기계산업노조 관련 노조위원장 명함을 본지 기자에게 건네기도 한 바 있는 전씨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일자리 빼앗기’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작했고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윤씨는 건설현장 곳곳에서 전씨의 사업자노조와 충돌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가 날로 만연되고 횡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원성 또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본지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사업자노조를 확인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가 날로 만연되고 횡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원성 또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본지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사업자노조를 확인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씨는 30여년 이어온 자신의 건설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 “망하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결국 지난 2017년 6월 22일 양대 노총을 관리감독해야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됐다. 고용노동부 김모 사무관은 “귀하의 2017. 6. 22자 전화민원 관할지방노동 관서 부산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이첩했다”는 통지공문을 윤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본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 관련의 한 전문가는 이같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부의 행정에 대해 “관할 지방 관서에 위임을 줬다해서 고용노동부 본부의 책임이 끝난 게 아니다. 기업노조나 지역노조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산별노조만큼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그 처리를 노동부 본부에서 해야 하는데 단지 부산지역지북부청에 위임을 줬다고 해서 결국 모든 처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야 한다. 만약 (지역지청에) 위임을 줘서 조사를 했다면 관리 감독의 책임은 결국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씨 사건는 1년 넘게 지지부진 진전을 보이지 않고, 부산 북부지청은 수차례 윤씨의 항의를 받고도 ‘진행중’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노조를 이끌던 전씨 위원장은 양산시 사송 택지개발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일감빼앗기’를 강행했고, 이에 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했지만, 쫓겨나와야 했다. 윤씨는 이런 불법사업자노조의 ‘일감 빼앗기’ 행태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가 일을 하려했던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사송 택지개발지구 현장은 표준계약서를 써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쫓겨 났다. 공사 총 추정금액 2억원 정도의 규모라는 주장이다.

윤씨의 사건을 접수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선 해당 사건을 2018형 제 16806호로 수리했다고 통보하면서 “위 사건을 2018년 7월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수사지휘하여 동년 8. 31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했다.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처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윤씨에게 알렸다. 윤씨는 이런 과정을 본지 기자에게 지난 7월 2일 검찰에 제출했던 고발장을 제공하면서 그 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고용노동부 관련 고발 내용을 처리한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의 결과는 황당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윤씨의 민원을 ‘각하’했다. 북부지청 사법경찰관 심모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29일자 전결을 통해 “귀하가 7월5일자로 한국건설기계산업노동조합 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 관련”이라면서 신고내용을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라며 노동법 제2조의 정의를 관련법조항으로 한 통지서에는 조사결과 ‘불기소(각하)’로 적시하면서 “* 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 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서 제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10여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다. 또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차례 고발하고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던 민원인 윤씨의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거다. 

윤씨는 분기탱천하여 본지 기자에게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통지에 대해 제보하면서 “북부지청을 방문하겠다. 가서 심○○조사관에게 따지겠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각하 결정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본지 기자는 이를 취재하기 위해 심 조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노동자가 아닌 10여명이 해당 조합에 탈퇴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입해서 불법 노조활동을 해왔다는 반증 아니냐? 탈퇴란 그 이전에 가입을 했고 불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탈퇴하기 전까지 해왔다는 것 아니야?”는 질문에 심 조사관은 ‘고발이다’ ‘고용노동부에 불법 노조 증거를 첨부하여 진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0여명이 탈퇴했다는 것을 알지만, 노조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본지 기자는 부산 북부지청을 취재하기 위해 윤씨와 동행했다. 부산에 도착하기 전 본지 기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부산 북부지청에서 ‘각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본부에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다. 북부지청의 심모 조사관은 본지 기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대화하려면) 북부지청에 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던 본지 기자는 심모 감독관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왔던 거다.

16일 오후 부산에 도착한 본지 기자와 윤씨가 함께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부산 북부지청을 찾았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심모 감독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건설기계 임대업자 윤씨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경악’했다. 심모 감독관과 그의 상사 ‘팀장’이 자리에 없는 거다.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또 다른 조사관은 “심모 조사관은 오늘 휴가를 냈다. 팀장도 오늘 외근을 나갔다”는 거다.

윤씨는 임계점에 다다른 분노가 모아진 두 콧구멍으로 활화산 마그마 같은 분노를 코끼리 상아처럼 ‘씩씩! 풍풍!’ 뿜어내며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을 나오면서 “도망간 거다. 해명을 할 수 없으니 피해버린 거다.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하겠다. 대체 이게 어느 나라 행정인가?”라며 자신이 살아오는 학습된 듯 보이는 모든 욕설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윤씨는 한동안 격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심모 감독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하겠다. 청와대 청원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겠다! 대체 고용노동부는 법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 이러니 문재인이 부산 경남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언성을 한껏 높였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와 같은 푸념을 쏟아내던 윤씨는 이날 오후 끝내 자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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