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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양승태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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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대법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일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재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는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동석했으며,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을 각각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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