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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노동자 탈을 쓴 사업주”
[단독]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노동자 탈을 쓴 사업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1.2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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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썩을 대로 썩은 ‘적폐’ “개혁해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이하 건설기계노조) 조합원에 대해 전국적인 비난이 만연된 가운데 현재 민주노총 지역 지회 현직 간부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썩을 대로 썩은 집단이다. 반드시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전체를 좀먹게 될 개혁대상”이라며 각종 비리행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런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과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이런저런 핑계 거리를 대며 건설기계노조가 불법으로 설립된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 사업자 사장님들은 버젓이 노조의 자리를 굳히고, 건설현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사업주로서, 때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필요에 따라 행세를 바꾸어가며 온갖 이권을 불법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정론관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언론매체 NEWS300의 관련 화면을 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정론관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언론매체 NEWS300의 관련 화면을 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아직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관련 지역 지회 간부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검찰에 냈던 고소장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해서, 내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약속)’를 요청했다. 그가 폭로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관련 비리 백태의 내용은 매우 ‘경악스럽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노조 간부라고 해서 건설현장에서 일도 하지 않고 일당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합원들에게도 갖가지 이류를 붙여 부당한 조합비를 뜯어내고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쓰레기 매립 등’ 약점을 잡아 엄청난 돈을 뜯어내는데, 노조 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뜯어내는 보호비 등을 ‘똥’이라고 하고, 이런 ‘똥 떼기’는 전국 어디를 할 것 없이 건설기계노조라면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보복이나 조합 간부들의 눈 밖에 날까봐 무서워 ‘쉬쉬’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하면서 조합 간부들의 갖가지 비리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관련 증거가 없이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면 나 역시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확보한 각종 물증들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썩을 데로 썩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다. 해서 내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폭로내용의 입증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건설기계산업노조 또한 건설현장에서 ‘갑질’과 비리 행태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한국노총 내에서 건설기계 관련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 간부의 전언도 있다.

이렇듯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노조가 건설현장과 시공사, 원청, 하청을 막라해서 비난을 받고 범사회적 적폐로 낙인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 기자에게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비리 행태를 제보한 이들은 한결같이 “건설기계노조가 사업자들로 구성되면서 본래의 노조 설립 자격이 있는 순수노동자들을 내쫓고 사업주들로 그 구성이 완성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온갖 비리까지 저질러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양대 노총 건설기계분과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탈을 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사업 확장을 꾀하려는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원희 국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블러그(영원한 자유)에 “한정애 의원 주관 특고에 관한 기자회견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노조들의 특고 주장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고 양대 노총 건설기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날 블러그 글을 통해 “친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한정애 의원이 주장하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 개선방안 중에는 일부 몰지각한 건설노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기계분과의 간부가 노동자의 탈을 쓰고 사업자들의 노동3권을 영위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에 현혹되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한정애 의원이 과거 2017년 2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계분과 한 간부가 건설기계에 대해 특고를 주장하는 장면이 담긴 NEWS300의 동영상 화면을 갈무리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건설노조”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노동자와 임대 사업자도 구별 못하는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의원 같은 분이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들은 현장에서 사업권 강탈시 ‘국회의원도 특고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는 특고다’라며 강도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정애 의원께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탈을 쓴 사업주(회사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신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취재 도중 만난 건설기계 사업자 배모(46세, 서울 강서구 거주)씨는 “민주노총 간부가 한정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노조이므로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에게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고, 주변 동료나 다른 사업주들이 온갖 피해를 당하는 것도 봤고, 건설현장에서 ‘깽판(건설현장 작업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벌이는 집회와 건설현장 관련 이런 저런 트집잡기)’을 치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런 노조는 가입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정애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동영상이 건설현장에서 ‘합법적 노조’를 강조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본지 기자가 오랫동안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취재한 결과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조합원들과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고가의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다. 심지어 국토교통부가 분류하고 관리하는 건설기계 27종류 가운데 한 종류는 1대당 구매원가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도 있다.

이들 건설기계 사업주 사장님들이 열악한 경제사정 대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나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케디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노조를 결성해서 건설현장을 압박하고 순수노동자들을 내쫓고 노동자들이 누려야할 여러 이권을 차지한 후 오로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건설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노조를 설립할 권리는 본래 노동자에게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어찌된 일인지 이들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사장님들이 벌이고 있는 갖은 횡포에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산업노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여명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음이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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