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 부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차량 300대에 붙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오전 3시께 이혼한 부인 B씨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에 주차된 차량 300대에 B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불륜녀라는 문구가 담긴 A4용지 300장을 출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한 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계획, 준비가 필요한 범행이다"고 지적하며 "B씨의 아파트로 갈때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인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상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