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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로수당’의 늪... 고문식 중구의원 “이대로 가면 중구 망한다”
중구 ‘공로수당’의 늪... 고문식 중구의원 “이대로 가면 중구 망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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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6억원→192억원 예산안 제출... 복지부 협의 상관없이 ‘강행’ 의지
‘위장전입’ 등 관내 어르신 급증 우려... 연간 100억원 예산 증가 예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1만3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씩 ‘공로수당’ 지급을 예고한 가운데 21일 이를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를 놓고 관내 어르신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 증진을 위한 이같은 노력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며 기존에 보존 받아오던 지원금 부담까지 떠 안겠다는 것은 이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

‘공로수당’ 예산안을 검토 중인 고문식 건설복지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결국 중구는 망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같은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 구는 아직 인구가 적지만 송파구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67만여명으로 약 7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타 자치구에서 우리 구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하지만 몇 명의 공무원이 약 2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앞으로의 ‘공로수당’ 지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예산으로 156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19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복지부에서 지원받던 기초연금 삭감분 34억원(10%)과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역카드’ 비용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액 구비로 충당해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고문식 위원장은 “매년 중구 어르신 증가율과 앞으로 유입될 어르신들을 감안해 보면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60억원, 기초연금 삭감분 40억원 등 약 100억원씩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채가 발행되기 시작하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이나 공무원, 우리 구의원의 경우 무조건 예산을 증액해 퍼주면 주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는 결국 중구 주민들이 떠 안아야 할 문제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떠나면 그만으로 누가 책임지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46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교육지원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100억까지 증액해 구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중구가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다고 한다면 분명 배정하려던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국비나 시비 등 더 많은 외부 재원을 끌어와야 할 상황에서 보여 주기식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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