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의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라"며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대통령 직속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구체적 국정 성과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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